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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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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업계획

2020년도 업무계획 자료 다운로드
  • 2020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④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⑦ 장애인 등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⑪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2020년 업무 추진 방향
    • 1. 인권환경
      •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와 해악이 크게 개선되지 않음
        ○ 경제적 취약계층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지속
        ○ 정치일정과 연계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대립과 갈등 확산 우려
        ○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인권보호시스템 확충 논의 지속
    • 2. 업무추진 방향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차별금지법 제정
        • ○ <마주>캠페인,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범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 ○ 혐오차별에 대한 범정부 대응 견인 및 자율규제 규범 마련과 확산
        •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양극화 및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 간접고용,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동취약계층 권리증진 방안 강구
        • ○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인권시민사회단체 등과 인권옹호자 파트너십 강화
        • ○ 인권옹호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권업무의 현장성 강화
        • ○ 지자체 인권보호기구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단위 인권보장체계 활동 지원
      •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 ○ 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 예산편성 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추진
        • ○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기본법(가칭) 제정 검토
      • 진정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권리구제 강화
        • ○ 진정사건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구제율 제고
        • ○ 진정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 ○ 권고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로 권고 실효성 제고
      • 스포츠인권증진 방안 마련과 스포츠 인권 전문성 강화
        • ○ 2019년 실태조사결과 등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 스포츠인권전담 기구 활동 연장, 상시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의 안정적 마무리
        • ○ 과제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 모색

    •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해소 등 사회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들의 평등한 향유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2018-2020)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적정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①-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2018~2020)
          근로의 권리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노동3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방안 검토
          • - 기간제, 단시간 노동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 기간제, 단시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 - 석탄화력발전 종사자 노동인권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 석탄화력발전 종사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건설노동자 노동인권 증진방안 마련
          •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전문가 의견수렴, 건설근로자 노동인권개선방안 마련
        •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 보호 제도개선
          • -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실태 파악
          • - 안전 및 건강권 보장과 성폭력, 욕설, 감금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방안 마련
        •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 - 프랜차이즈 종사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현황파악*, 제도개선과제 발굴
          •   * 선행연구자료 : 「프랜차이즈 원․하청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6)
          • -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소규모사업장 노동관계법 일부 적용배제에 대한 정책 검토
          • - 소규모사업장 노동인권상황실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자료 : 고용노동부,「4인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6)
          • - 소규모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노동조합설립 등 노동3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 - 노동조합설립 및 단체교섭 등 노동3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실태 파악
          • - 노동자 스스로가 노․사교섭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 노동인권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관련 입법 및 정책 경과를 모니터링
          •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참고> 추진 경과
          • ㅇ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18)
          • ㅇ 학교의 안정적 교육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위원장 성명(2018)
          • ㅇ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권고(2018)
          • ㅇ 쌍용자동차 복직 합의 환영 위원장 성명(2018)
          • ㅇ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2018)
          • ㅇ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 ㅇ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하청노동자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위원장 성명(2019)
          • ㅇ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 ㅇ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2019)
      • ①-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2018-2020)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17) 이행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모니터링 등)를 통한 여성 노동인권 증진
        • 성희롱 피해자의 근로지속을 위한 정책권고
          • - 2019년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보고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초단시간근로자 인권개선 상황 모니터링(2018)
          • ㅇ 감정노동자 포스터 배포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2018)
          • ㅇ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2019)
      • ①-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2019-2020)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이 노동인권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정책의제 발굴
        • 플랫폼*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검토
          • * 플랫폼노동 : 배달대행앱·대리운전앱·가사노동 중개앱·각종 심부름앱과 같이 스마트폰 앱(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형태
        • 참고> 추진 경과
          • ㅇ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②-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2018-2019)
          학교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ㅇ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2018)
          • ㅇ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2019)
          •   - 비인가대안학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모니터링
          •   - 비인가대안학교 대상 타 기관 실태조사 관련 모니터링
      • ②-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2019-2020)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관련 정책개선안 검토
          • - 학교폭력사건 관련 인권친화적 법령, 정책, 제도 개선방안 모색
          • - 관련 개선안을 통한 가·피해학생의 인권보호
        • 참고> 추진 경과
          • ㅇ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연구(2019)
          • ㅇ 학교폭력사건 처리제도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2019)
      • ②-3. 아동의 놀권리 보장(2018-2020)
          아동의 휴식 및 여가 등 놀권리 보장과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보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아동의 놀권리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적인 역할 및 사적 영역에서의 인식개선과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 아동의 놀권리 관련 영국의 정책, 제도 및 사례 조사
        • 참고> 추진 경과
          • ㅇ 아동의 놀권리를 주제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2018)

      •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③-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2018-2019)
          빈곤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동과 노인의 의료비 지출, 특히 이들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 참고> 추진 경과
          • ㅇ 미성년자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용역(2018)
          • ㅇ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8)
          • ㅇ 노인자살율 감소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보고(2019)
      • ③-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2018-2020)
          재난적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더 나아가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방안 마련
        • 고령한센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고령화된 한센인의 인권상황 진단 및 구체적인 피해회복을 위한「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 - 그 밖의 고령 한센인 피해구제 및 인권증진방안 검토
        • 노동가동연한 상향 등에 따른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 - 유럽연합,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노동가동 연한 상향, 정년 연장 등 실태 및 노인 복지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참고> 추진 경과
          • ㅇ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 ㅇ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④-1. 비적정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8-2019)
        • 참고> 추진 경과
          • ㅇ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2018)
          • ㅇ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정책 권고(2019)
      • ④-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2018-2020)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증진 모색
        • 주거권 관련 국제기준 자료집 발간
          •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주거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격상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 주거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번역 및 전문가 감수를 통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향후 주거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권고에 참고

        • 참고> 추진 경과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및 면담, 토론회 개최(2018)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 번역(2019)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9)
      • ④-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2018-2019)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책 및 제도 정비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적정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로서 적정 주거(제71차 유엔총회 A/71/310) 번역 및 검토(2018)
          • ㅇ 적정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와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주거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인권이사회 제37차 회기 A/HRC/37/53) 번역 및 검토(2018)

             
          • ㅇ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⑤-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2018-2019)
          생애사적 불평등의 악순환 관점에서 노인빈곤을 이해하고,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2018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 ㅇ 2018년 노노(老老)돌봄 현황 실태조사 
          • ㅇ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 ㅇ 노인간 돌봄 문제에 대한 위원장 성명(2019)
          • ㅇ 노인간 돌봄문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2019)
      • ⑤-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9-2020)
          절대빈곤(특히 노인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청년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 - 청년층 빈곤 현상의 특징, 주요 인권상황 실태, 빈곤 청년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정책 분석, 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 ㅇ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권고(2019)
      • ⑤-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2019-2020)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제1목표(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추진에 부합하는 현안 대응
        •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 -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분석,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 전문적 의견 수렴
          • - 정부의「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등 관련 정책 검토 및 향후 제도개선과제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 현장 간담회(2019)
          • ㅇ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2019)


      • 전략목표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춤으로써 실
             질적 평등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9-3.(추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마련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10-4.(추가)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

      •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⑥-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2018-2020)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성 격차 해소
        •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 - 국내외적으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할당제, 남녀동수 또는 남성할당(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적인 논의추세와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국내에 실현가능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참고> 추진 경과
          • ㅇ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 검토(2018)
          • ㅇ 공공부문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 검토(2018)
      • ⑥-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2018-2020)
          성희롱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외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일반, 즉 젠더를 이유로 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 환기
        • 성희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연령별/성별/지역별/학교·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현행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는지 등 성희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
        •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권고
          • - 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은 학교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문화로 인해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임.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개선상황 모니터링
          • - 2019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개선상황 모니터링
          • - 2019년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 참고> 추진 경과
          • ㅇ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2018)
          • ㅇ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 “스쿨미투” 토론회(2018)
          • ㅇ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2019)
          • ㅇ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2019)
          •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 권고(2019)
      • ⑥-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2018-2020)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개선
          • - 2019년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개선 정책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 참고> 추진 경과
          • ㅇ 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2018)
          • ㅇ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권고 검토(2019)


      •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⑦-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2018-2020)
          거주지, 주거 형태, 동거인 등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검토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 모니터링
            • · 위원회 정책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로드맵 포함 사항별 이행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별 탈시설 관련 계획 수립 여부, 예산, 전담부서 등 구체적 추진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 · 장애인 탈시설 이행 독려를 위한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 참고> 추진 경과
          • ㅇ 장애인 탈시설 기본 방향 설정 및 방안 검토(2018)
          • ㅇ 장애인 탈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모니터링(2019)
          • ㅇ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 ⑦-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2018-2020)
          시설, 교통, 문화, 관광, 정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
        •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 - 2019년에 실시한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후속조치로 정책권고 검토 및 추진
        • 참고> 추진 경과
          • ㅇ 관광편의 제공관련 장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2018)
          • ㅇ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8)
          • ㅇ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2019)
          • ㅇ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9)
      • ⑦-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2018-2020)
          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모니터링 실시
          • -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정책 모니터링
          •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 결격 조항 관련 법률(제도) 모니터링, 다중차별 구조를 가진 장애아동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 실태조사 후속조치
          • -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 관련 정책권고
          • - 개별적 이동수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 추친
        • 청각 장애인 고용차별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 - 2019년에 실시한 청각 장애인 고용차별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정책 권고 검토 및 추진
        • 참고> 추진 경과
          • ㅇ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2018)
          • ㅇ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 실태조사(2019)
          • ㅇ 청각 장애인 고용차별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2019)
      • ⑦-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2018-2020)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박탈 및 굴욕적 처우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 정신재활시설 인권증진 실태조사
          •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회복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FGI 조사, 정책개선 방안 마련
        •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법령 정책 개선과제 연구
          • - 2019년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여론 수렴
          • - 정신장애인 정책 개선 과제 관련 필요예산 및 재원 분석
        • 2차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 - 2009년에 우리 위원회가 작성 및 권고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의 편견해소, 사회적 관심의 유발, 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2018)
          • ㅇ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시설 실태조사(2018)
          • ㅇ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9)
          • ㅇ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9)
          • ㅇ 21세기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 개최(2019)


      •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⑧-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2018-2020)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권 보호 강화,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 건강보험제도 차별로 인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기간 심사에 부정적으로 반영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고 미등록 체류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주민 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하여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시
          • - 이주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 실시
        •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검토
          • - 2019년 인종차별 실태 및 법제 연구용역을 토대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및 정책권고 검토
          • -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 프로그램 제작
        •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 - 외국인 유학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 - 외국인 유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 외국인 유학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및 현안정책과제 검토
          •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권고내용에 대한 각 부처별 이행계획 검토
          •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이주민 인권 이슈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추진
        • 참고> 추진 경과
          • ㅇ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국문, 영문) 제작 및 배포(2018)
          • ㅇ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안) 마련 및 의견수렴(2018)
          • ㅇ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2018)
          • ㅇ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2018)
          • ㅇ 외국인 구금 관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8)
          • ㅇ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권고(2019)
          • ㅇ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9)
          • ㅇ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및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2019)
          • ㅇ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
      • ⑧-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2018-2020)
          난민소송 관련 절차적인 문제 개선을 통한 난민의 인권보호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난민정책 모니터링
          • - 「난민법 개정 법률안」등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및 대응
          • -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우 개선 검토
          • - 난민 네트워크 등 단체협력 강화
        • 무국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 또는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법제도적 권리보장 마련을 위한 정책 검토
          • -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성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관련 위원장 성명(2회)(2018)
          • ㅇ 난민인정자 처우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2018)
          • ㅇ 이집트 난민 단식농성 등 난민 현안 대응(2018)
          • ㅇ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2회) 및 후속 조치(2019)
          • ㅇ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2019)
          • ㅇ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기반마련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국회 특별 영화 상영회(2019)
          • ㅇ 난민 불인정 결정통지서 모국어 번역 교부 권고(2019)
          • ㅇ 인도적 체류 허가자 처우 관련 모니터링 결과 보고(2019)
          • ㅇ 공항 터미널의 앙골라 난민신청 가족 현황 대응(2019)
          • ㅇ 난민토론회 방해 관련 긴급구제 요청 처리(2019)
          • ㅇ 난민심사 면접조서 조작 사건 권고(2019)
      • ⑧-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2018-2020)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력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이주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 2019년도 「외국인고용법」에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실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UN 이주노동자보호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 -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글로벌 컴팩트 대응
          •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참고> 추진 경과
          • ㅇ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수용보고(2018)
          • ㅇ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관련 이행 모니터링(2018)
          • ㅇ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숙식비 공제 실태 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발표회(2018)
          • ㅇ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및 정책권고(2019)
          • ㅇ 이주어선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9)
          • ㅇ 고용허가제의 퇴직금 제도 관련 실태 파악 및 과제 발굴(2019)


      •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⑨-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2018-2020)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인권관련 법령, 정책 검토 강화 및 상시적 모니터링
          • - 법령 의견조회, 진정사건 이관과제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과제에 대한 정책검토 추진
          •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 모니터링
          •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인권 관련 재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방안 마련
          •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공론화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 - 사형제도 관련 법원 등에 의견 제출(필요시)
        •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 - 서산개척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검토 실시
          • -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정보경찰 관련 인권침해 및 규제 검토
          • -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참고> 추진 경과
          • ㅇ 평화적 집회․시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검토(2018)
          • ㅇ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2018)
          • ㅇ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2018)
          • ㅇ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상임위 논의(2019)
          • ㅇ 사형제 및 대체 형벌 청문회 개최(2019)
          • ㅇ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 단체 간담회(2019)
          • ㅇ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용역(2019)
      • ⑨-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2018-2020)
          형사사법제도 내에 관행적 또는 제도적인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
        • 구금시설 수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마련 실태조사
          • - 구금시설 수용 중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 파악
          •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금시설 수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안 마련 및 정책권고 추진
        • 참고> 추진 경과
          • ㅇ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8)
          • ㅇ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2018)
          • ㅇ 외국인 보호의 구금 상한 및 아동의 구금 금지 등 관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8)
          • ㅇ 구금시설 수용 장애인의 인권현황 및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등에 대한 관련 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9)


      • ⑨-3.(추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마련(2020)
          수사기구와 사법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실질적 개선 도모
        • 수사기구 관련 인권보호 개선방안 마련
          • - 현행 형사소송법이 공판 중심의 법체계로 인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절차에 대한 입법적 통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 수사단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검토
        • 사법부 관련 인권보호 개선방안 검토
          • - 영장제도 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개선 방안 논의 및 정책검토와 개선 권고 검토
          • - 국민참여재판 효과 점검과 개선방안 검토 및 개선권고 검토


      •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⑩-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2018-2020)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차별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매뉴얼과 판단기준을 확립하여 조사관 역량강화 및 진정사건 조사 절차 개선
        • 차별 관련 주요 해외법령 등 번역
          •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차별금지법제, 미국 고용차별 판단기준 등 자료 수집 및 번역
          • -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차별 관련 기준, 지침 등 수집 및 번역
        • 참고> 추진 경과
          • ㅇ 고용차별 사건조사 사례연구 실태조사(2018)
          • ㅇ 고용차별 사건조사 매뉴얼 수립(2019)
      • ⑩-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2018-2020)
          노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구금시설, 갱생보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인권증진
        • 유치장 방문조사
          • - 유치상태에서 외부인 접견권 보장의 적정성 등 검토
          • - 유치장 인치 시 신체확인서 작성단계 강화
          • - 유치인 진료환경 보장, 종교적 행사 강요 사례 확인 등
        • 교정시설 방문조사
          • - 교정시설에서의 운동시간, 시설환경, 계호관리 상황, 일조량 현황 등 파악
          • - 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통한 정책과제 등 개선 사항 검토 및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법무부, 교정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권고
          • ※ 조사대상 교정시설 : 4개 지방교정청별 1~2개소 선정
        •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 - 관련 국제인권기준으로 외국인보호소 인권현안 점검 및 기 권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개선내역 확인
          • -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지, 체크리스트 등 평가지표 마련
          • - 방문조사 결과,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권고 검토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 노인요양시설 인권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적실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 평가지표를 통해 방문조사 방향(현장 시정조치 위주) 전환 시 대상 수를 대폭 확대 추진, 인권침해 예방기능 효과 도모
          • - 방문조사 실시 결과, 정책과제 등 개선 사항 도출 시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 의견 표명 병행
        •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 노숙인 복지시설의 생활규정과 입퇴소 관련 법규의 파악
          • - 이용자 및 관리자 대상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파악
          •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인권활동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할을 높여 위원회와의 연계성 및 정책대안의 효과성 및 현장성 강화
        •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 - 아동양육시설 내·외부 종합환경 평가
          •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인권실태 파악
          •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여건 파악
        •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 - 방문조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 강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 - 시설장애인의 의료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인권취약계층 보호
        • 참고> 추진 경과
          • ㅇ 소년분류심사원(7개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2018)
          • ㅇ 2018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권고(2019)
          • ㅇ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방문조사(2019)
          • ㅇ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2019)
          • ㅇ 아동자립지원시설 방문조사(2019)
      • ⑩-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2018)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자살 문제 해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 참고> 추진 경과
          • ㅇ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2018)
      • ⑩-4.(추가)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2019-2020)
          아동인권 주요 현안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 - 영, 미 등 주요선진국의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령 등 판단기준
          • - 영, 미 등 주요선진국의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처리절차
          • - 우리나라의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 분석
          • - 우리나라의 정신적 아동학대 및 판단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
          • - 보호종결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통합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 - 경제적 기반 지원, 정보 제공의 확대, 맞춤형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 정책
        • 참고> 추진 경과
          • ㅇ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2019)


      • 전략목표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 인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이해되는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권의 생활화로 설정하며,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 편제
        • ◊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인권기구,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인권체계와 지방인권 체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14-6. 아동인권 보고대회

        14-7.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

      •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⑪-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2018-2020)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등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재구성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권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추진
        • 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교육시설 현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 대상인원, 강사, 연도별 교육인원 등) 조사․분석
          • - 위 대상기관에서의 수강생 만족도, 운영의도 및 방법, 교육효과, 교육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인권교육 효과 분석
          • - 위 인권교육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인권교육 내실화 방안 등 도출
        • 공공·학교분야 장애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 2019년 실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애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운영자 대상 안내서 보급
          • - 2020년 학교분야 장애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2019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검토
          • - 권고 이행점검 및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통한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 추진
          • -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된 인권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 내용체계 재정비
          •   * 선행연구자료 : 고용노동부,「4인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6)
          • - 초‧중등 교육과정 인권교육 내용 확대 및 강화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학생‧교사‧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고, 교과서 속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상시 수정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 이행 협의
          • - 교과서 집필진, 출판사 편집인 대상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학인권센터 협력 강화
          • -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
          • - 대학인권센터 주요 현안 및 사례 등 업무 공유 및 협력
          • - 대학생 동아리와 대학 내 인권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 언론인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 - 언론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 언론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 노인분야 인권교육 기반 확대 및 강화
          • - 노인분야 인권교육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간담회 등) 구축 및 운영
          • -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제도적 개선 방안검토
        • 지자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
          • - 광역시도 지자체 인권교육 협의회
          • - 지자체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보호관 워크숍 실시
        •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
          • -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등 인권(교육) 업무 및 주요 인권 현안 공유를 통해 협력 방안 만련
          • - 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부지·시설 확보 추진 및 활용계획 수립
          • - 인권교육과정 설계 등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추진
        • 인권캠페인 전개
          • - 인권캠페인 영상 제작
          • - TV, 온라인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캠페인 전개가 가능한 매체 선택하여 추진
          • - 인권잡지, 위원회 운영 뉴미디어, 지역인권기구 등 가용 가능한 통로를 통해 캠페인 집행
        • 뉴미디어 관리 활성화 및 인권 콘텐츠 확산 추진
          • - 뉴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를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 소개 및 인권관련 이슈, 정보 제공
          • - 주요 인권 이슈(혐오, 차별, 배제)에 대한 인권 관점의 대응 방향 제시
          • - 접근성이 우수한 뉴미디어를 통한 인권홍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 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 및 교육에 활용
        • 참고> 추진 경과
          • ㅇ 2018년 국가, 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실시
          • ㅇ 초․중등교과서 인권교육 모니터링 실시(2018~2019)
          • ㅇ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장애인식개선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용역 실시(2019)
          • ㅇ 언론인권교육협의회 발족(2019)
          • ㅇ 광역시도 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2019)
          • ㅇ 지자체 인권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2019)
          • ㅇ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3. 28.~29.) 및 대학 인권센터 협의회 발족식(11. 6.)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 협력 강화 기반 구축(2019)

          • ㅇ 13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2019)
          • ㅇ 페이스북, 블로그 등 위원회 뉴미디어에 1일 1컨텐츠 게시(2018~2019)
          • ㅇ 동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2018~2019)
          •   - 위원회 결정(노인인권종합보고서, 미세먼지 대책 등), 위원회 주요사업(인권경영, 대체복무제 등), 주요 활동(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등(2018)

          •   - 위원회 주요 결정(선감학원) 및 사업(혐오차별, 스포츠인권 등)(2019)
      • ⑪-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2018-2020)
          인권교육의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교재 개발,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사회 각 분야와의 협력 체계 조성 등으로 전문성 강화
        • 활용성 높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 인권교육 교재 발간
            • ‧ 인권교육 기본용어집 개정·발간
            • ‧ 외국의 우수 인권교육 콘텐츠 번역도서 발간 : 유럽평의회 자료
            • ‧ 인권의 이해, 인권의 가치 해설서 등 2019년 개발교재 보급
            • ‧ 인권옹호 활동 관련 인권위 내부 자발적 학습 및 연구 성과물 발간
          •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 ‧ 학교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교육자료 개발
            • ‧ 동영상 형태의 교육자료 개발
        • 노인분야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 국가인권위원회 등 노인인권교육기관 노인인권교육 강사 대상 역량강화과정 기획 및 운영
          • - 노인인권 강사풀 확보를 위한 신규 노인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협력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 부모 등을 위한 아동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및 보급
            • ‧ 위원회가 개발한 아동인권 교재 등 활용
            • ※ 부모용 아동인권교육 교재인 ‘내 말 듣고 있는거야?: 우리 아이의 인권 이야기(2017년 발간)’ 등 활용
          • - 위원회 영유아‧아동 인권강사 대상 역량강화과정 기획‧운영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보수교육 강사 대상 역량강화과정 공동 주최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기반조성
          • - 인권강사양성 기본, 전문, 심화과정 운영
            • ‧ 노숙인, 기업(노동) 등 사회복지 및 공기업 분야 등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권강사 양성
          • - 강사단 연구모임 지원
            • ‧ 기 양성한 인권강사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참고> 추진 경과
          • ㅇ 노인인권분야 신규강사 양성(2018)
          • ㅇ 인권강사단 역량강화 4회 및 워크숍 5회(2018)
          • ㅇ 학교인권교육 카드뉴스(4종) 개발, 인권의 이념 및 가치에 대한 해설서 발간, 인권의 이해 번역물 발간, 혐오표현 예방 표준교안 개발(2019)

          • ㅇ 기업과인권 분야 신규강사 양성 및 위촉(2019)
          • ㅇ 위촉 인권강사 약량강화교육 7회 및 워크숍 3회 (2019)
          • ㅇ 위촉 인권강사 강의만족도조사 2회, 재위촉 심사요소 세분화 및 서면평가(2019)
          • ㅇ 위촉 인권강사 강사정보 관리기능 신규 도입(2019)
      • ⑪-3. 노동인권교육 강화(2018-2020)
          노동인권 취약계층 및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전기 마련
        • 학교영역 노동인권교육 강화
          • - 학교영역 노동인권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 - 우수 교육사례 등 포함 활용교재 개발, 지원
          • - 학교영역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협력 활성화(상시 업무협의)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반 조성
          •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협력체계(간담회 등) 구축
          •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공유 및 활용
        • 노동 인권교육 운영
          • - 기업과인권 인권강사 양성과정 및 공기업 인권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 학교 내 노동인권 활성화를 위한 노동인권 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과정 운영
        • 참고> 추진 경과
          • ㅇ 도로교통공단 등 19개 기업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2018)
          • ㅇ 노동인권 교육 표준교안 개발(2019)
          • ㅇ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업 50개 기관 인권교육 강사 매칭(2019)


      •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⑫-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2018-2020)
          지방인권기구들이 인권교육, 홍보 등에 있어 위원회와 지방인권기구간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인권기구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 - 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www.humanrightstogether.com) 통한 정보공유
        • - 인권업무 및 인권행정 관련 자료 공유
        • 참고> 추진 경과
          • ㅇ 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www.humanrightstogether.com) 구축(2018)
          • ㅇ 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수정 및 자료 업로드(2019)
      • ⑫-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2018-2020)
          지방인권기구의 역량강화와 인권가치의 지역적 확산을 위하여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원, 지방인권기구 내실화를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국을 아우르는 인권옹호체계 구축
        • 인권제도·정책 내실화 방향 검토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과 문제점 수시 모니터링,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 지자체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수립
        • 유엔 ‘지방정부와 인권’ 담론 모니터링
          • -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 ‘지방도시와 인권’ 의제 공유 및 관련 내용 반영 방안 검토
          • - 유엔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관련 문서 번역
        •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 인권위-지자체 인권기구간 인권 현안 및 인권정책 사업 경험 공유
          • - 전국적 인권옹호 네트워크 및 지역인권보장체계 기반 구축
          • -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구성 확산
          • -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인권위-지역인권기구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 지자체 인권업무담당자간 정례 간담회
          • - 인권위와 지자체 인권위원회 정례 간담회
        • 기초 지자체 인권위원 워크숍
          • - 서울, 경기, 인천지역 기초 자치단체 인권위원 워크숍
          • - 지역별 협의체 및 사업
          • 지역별 협의체 및 사업
            구분 협의체 사업
            부산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협의회

            - 지자체(광역) 인권부서 참여

            - 정기회(연 2회) 개최 및 수시 회의

            광주 지역인권기구와 협의체

            - 정기적인 학습모임(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월1회)

            - 전문가 그룹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기반 형성(인권정책연석회의, 월1회)

            - 지역인권기구 제도화 모니터링(조직, 인력, 인권교육 현황 등)

            대구 지역인권증진협의체

            - 지자체 인권행정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협력

            대전 지자체 인권행정 네트워크

            - 인권행정 네크워크 회의 정기개최

            - 인권조례 이행점검 워크숍 개최 등

            강원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간담회

            - 지자체 인권담당자 간담회 개최(상․하반기)

            - 지역인권기구 제도화 모니터링(인권조례 제․개정 상황, 인권관련 조직 및 인력, 인권교육 현황 등)

            제주 지역인권기구와 인권증진협의체

            - 인권행정 활성화 지원,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협력

            - 인권정책연석회의 운영

        • 참고> 추진 경과
          • ㅇ 인권조례 주제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간담회(2018)
          • ㅇ 지자체 인권교육 담당자 워크숍(2018)
          •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간담회(2018)
          • ㅇ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의 참석(2018, 광주)
          • ㅇ 대구시 인권증진방안토론회(2018), 인권지킴이단 모집 및 발대식(2018)
          • ㅇ 강원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소통‧업무협력을 위한 소통협력위원회(2018)
          • ㅇ 지방인권기구 인권옹호자 워크숍(2018)
          • ㅇ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간담회(2019, 대전)
          • ㅇ 인권옹호자회의 개최(2019)
          • ㅇ 지자체 인권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2019, 부산)
          • ㅇ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2019, 부산)
          • ㅇ 지역인권제도와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9, 경남 창원)
          • ㅇ 부산․울산․경남 광역 지자체 인권정책협의회 개최(2019, 부산)
          • ㅇ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인권정책 연석회의(2019, 광주)
          • ㅇ 경상북도 인권제도화를 위한 정원조례 개정, 사무분장 규정 개정 등에 대한 협력 및 자문(2019)
          • ㅇ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자문(2019)
          • ㅇ 시․도 인권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광역·기초 자치 인권위원 워크숍 개최(2019, 대전)
          • ㅇ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충북 지차체 11곳)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2019, 대전)
          • ㅇ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간담회(2019, 강원)


      •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⑬-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2018-2020)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례적 간담회 개최 및 협력체계 구축
          • -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사업계획 자문 등 협력 강화
          • -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 차원의 위원장‧상임위원 인권현장 방문 추진으로 위원회의 인권 현안 대응 활동 강화
          • - 부서별·지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현황 점검 통해 위원회 대외협력 방향 등 설정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내실화
          • - 인권시민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 역량 강화 및 인권 가치 확산
        • 참고> 추진 경과
          • ㅇ 차기년도 위원회 예산 및 사업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2018~2019)
          • ㅇ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
          •   - 2018년도 : 34개 지원신청 사업 중 14개 사업 지원
          •   - 2019년도 : 36개 지원신청 사업 중 12개 사업 지원
          •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지역 인권현안 공동토론회(2018)
          • ㅇ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인권단체 간담회(2019)
      • ⑬-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2018-2020)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위원회와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 포함)
        • 아동 권리보호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 아동권리보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직권조사 사안 발굴 및 아동 인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
          • - 아동 권리보호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심층 논의하는 포럼 개최
          • - 지역별 협력 체계 및 사업
          • 지역별 협력 체계 및 사업
            구분 협력 체계 사업내용
            부산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 네트워크
            (장애인․발달장애인, 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부산민변 등 17개 기관)

            -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 시 기관간 협업, 간담회 등

            - 인권옹호네트워크 ‘인권교육학교’운영

            광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상담 및 조사구제 상시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 권리구제 기관․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 지역 인권 사례 발표회

            대구 지역 권리보호 기관과 함께하는 인권네트워크

            - 인권옹호기관 네트워크 회의

            - 인권옹호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대전 인권상담 네트워크
            (장애인․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및 이주민센터 등)

            - 분야별 사례 발표회

            강원 강원인권네트워크 운영

            - 인권현안 관계기관 협의(분기별)

            - 현안파악, 정보 공유 등

            권리보호기관 워크숍

            - 인권침해 사례 및 조사방법 공유

            - 인권침해 예방 활동 공유

            제주 지역권리보호기관과 함께하는 인권상담구제 네트워크

            - 상담구제서비스 지도 구축 및 배포

            - 상담구제 사례회의(분기별), 실천역량강화 워크숍

        • 참고> 추진 경과
          • ㅇ 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대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 체결(2018)
          • ㅇ 대전 장애·노인 분야 권리보호기관 상담사례 발표회(2018)
          • ㅇ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노인인권증진 관련 공동 토론회 추진(2018)
          • ㅇ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네트워크 개최(2019. 부산)
          • ㅇ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네트워크 ‘인권교육학교’운영(2019. 부산)
          • ㅇ 사법제도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워크숍 개최(2019. 경남)
          • ㅇ 전라남도 및 권익옹호기관 간담회 개최(2019)
          • ㅇ 발달장애인실종대응체계 네트워크 간담회 및 토론회 개회(2019. 대구)
          • ㅇ 강원지역 권리보호기관 간담회(2019)
          • ㅇ 강원 권리보호․인권옹호자 워크숍 개최(2019)
      • ⑬-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2018-2020)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 도모
        • 장애인 현안 점검 및 실효적 대안 마련 지역순회 토론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관련 주요 이슈 및 지역별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간담회 개최
          • - 장애인 인권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 - 지역별 사업
          • 지역별 사업
            구분 협의체 사업
            부산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지역 주요 인권현안 공유 및 대응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

            - 민․관 학습과 소통․협력의 장으로 운영(분기별)

            광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찾아가는 간담회(2~3월)

            - 인권학습을 매개로 민․관․학의 협력관계 기반 조성

            대구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시민인권아카데미, 인권옹호자 대회 등 공동협력 추진

            - 간담회 개최

            대전 지역연계 인권캠페인

            - 혐오와 차별해소 활동

            -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

            인권필진 운영

            - 분야별 인권필진 구성

            - 기고문은 사무소 블로그에 게재

            강원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인권현안 대응 협력, 인권위 업무 이해도 제고

            강원인권포럼 운영

            - 민․관 소통 및 공유의 장 마련

            - 지역내 인권의식 확산 유도

            제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분야별 정기세미나 및 토론의 장(인권카페) 마련

            -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연대

        • 참고> 추진 경과
          • ㅇ 강원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소통‧업무협력을 위한 소통협력위원회(2018)
          • ㅇ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인권교육 협력, 조례추진협의체 운영(2018)
          • ㅇ 장애인권 현안 모색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2019)
          • ㅇ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2019)
          • ㅇ 부산인권정책포럼 구성·운영(2019)
          • ㅇ 울산지역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019. 울산)
          • ㅇ 이주분야 차별대응 토론회 개최(2019. 부산)
          • ㅇ 경남퀴어문화축제 인권캠페인(혐오차별 대항문화조성) 운영(2019. 경남)
          • ㅇ 울산지역 인권시민단체 인권교육협력 간담회 개최(2019. 울산)
          • ㅇ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관련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2019. 경남)
          • ㅇ 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혐오차별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2019, 대구)
          • ㅇ 퀴어문화축제 상담부스 운영(2019, 대구)
          • ㅇ 대전, 충북 민·관 인권정책협의체 회의(2019, 대전)
          • ㅇ 소통협력위원회 개최(2019, 강원)
          • ㅇ 강원인권포럼 개최(2019)
          • ㅇ 강원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개최(2019)


      •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⑭-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2018-2020)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자유권 보장 강화
          • -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17개 쟁점목록에 대한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관한 검토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이행상황 점검
          •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권고 이행상황 중간점검
            • ·소관부처에 이행상황 자료요청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이행방안 논의 등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에 기여(회의 연 2회 개최*)
            • * GANHRI 연례회의와 연동 1회,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1회
          • - UN 고령화실무그룹회의 적극 참여 및 GANHRI 의견 제시*
            •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수임(2016. 6. ~ 2022. 6., 3회 수임)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시한 23개 분야의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관련 국제동향 모니터링(장애정책 관련 국제회의)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강화 및 협약의 국내 법제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 모범사례 벤치마킹
          •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차별판단 기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논리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적극 대응
          •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기(2017.)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이행상황 중간점검 및 이행 방안 모색
        • 참고> 추진 경과
          • ㅇ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선출(2018. 6. ~ 2020. 6.)
          • ㅇ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성명서를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서 발표(2018. 뉴욕)
          • ㅇ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기간 중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및 독립성과 장기요양에 관한 보고서 제출(2018)
          • ㅇ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 등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 및 향후 공조 논의(2018)
          • ㅇ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9월, 제네바 개최)에서 발표된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성명서 제출 및 발표(2018)

          • ㅇ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검토(2018)
          • ㅇ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 의견서 제출(2018)
          • ㅇ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 쟁점목록 선정관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2018)
          • ㅇ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2018)
          • ㅇ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쟁점질의목록(LoIPR) 관련 인권위 의견서 제출(2019)
          • ㅇ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후속보고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2019)
          • ㅇ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선출 및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기한 연장(2020. 6. ~ 2022. 6.(예정))
          • ㅇ 제10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기간 중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및 사회 보장 및 평생 교육에 관한 보고서 제출(2019)

          • ㅇ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9월, 제네바 개최)에서 발표된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성명서 제출(2019)

          • ㅇ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계획(정부합동) 모니터링(2019)
          • ㅇ UN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19)
          • ㅇ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국가인권기구 등 역할모색 워크숍(2019)
          • ㅇ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등(2019)
      • ⑭-2. 특별절차 협력 강화(2018-2019)
          정부가 이미 상시 초청을 허용한 만큼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협력하고,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체계화. 또한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참고> 추진 경과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위원회 방문(2018)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토론회 개최(2018)
          • ㅇ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청남도 인권 조례 폐지 관련 대응 공조(2019)
          •   -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측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관련 위원장 서한 발송
          •   -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측의 우려 서한 유인, 이를 관계기관 제공
          • ㅇ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성명서 제출(2019)
          • ㅇ 유엔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위원회 방문(2019)
      • ⑭-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2018-2020)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국제인권기준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관련 입법부 공동 콘퍼런스 개최
          •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 등 모색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제고
          •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자료집 제작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자료집 제작
          • ・ 재판규범, 법령 해석기준, 인권정책입안 자료 및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조약기구 심사 대비 자료로 활용
          • ・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일반논평
        • 참고> 추진 경과
          • ㅇ 사형제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토론회 개최(2018)
          • ㅇ 사형제폐지 관련 인권위 활동보고서 발간(2018)
          • ㅇ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
          • ㅇ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2019)
          • ㅇ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개최(2019)
      • ⑭-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2018-2019)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전체회의 참석자 증가로 국내외에 노인인권 이슈 확산(2018)
          • ㅇ 아시아와 유럽의 다수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관련 정책 공유(2018)
          • ㅇ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개소 지원(2018)
          • ㅇ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국제부담금 지원(2018년, 5억3천만원; 2019년 6억8천만원; 2020년, 6억 8천만원(계획))
          • ㅇ 제4차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개최(2019)
      • ⑭-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2018-2020)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아동 관련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및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 -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사업
            • ・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영역별 국내 이행 현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
          • -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 ・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
          • -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사업
            •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 - 아동인권 정책연구 사업
            • ・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정책포럼위원 위촉 및 아동권리협약 전반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2018)
          • ㅇ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장 모니터링단 위촉 및 모니터링(2018)
          • ㅇ 아동의 놀권리를 주제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2018)
          • ㅇ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연구(2018)
          • ㅇ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책모니터링(2019)
          • ㅇ 빈곤아동에 대한 현장모니터링(2019)
          • ㅇ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주제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2019)
      • ⑭-6.아동인권 보고대회(2018-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종합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아동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아동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촉구
        •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 - 아동인권 현안대응 및 논의의 장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ㅇ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⑭-7.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2018-2020)
          국가인권기구 지역협의체(APF) 및 전 세계 협의체(GANHRI)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인권사회의 주요 국가인권기구로 자리매김
        •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
          • - 소수자 대상별 혐오차별 현황 및 대응 방향, 각 국의 혐오차별 관련 제도, 혐오차별 예방 교육방안, 온라인에서의 혐오차별 문제와 대응방안, 혐오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가 간 연계 방안 등 논의
        • 유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 - GANHRI 집행이사회 및 연례회의 참석 등을 통한 역할 제고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 - APF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새로운 인권 의제 파악 및 국제사회에서 인권 의제 선도
          • - APF 연례회의 및 사무총장 회의 참석, APF 실무자 워크숍 파견
        • APF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 국제 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대응 능력 배양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대응
          • - 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대응방안 수립
          • - GANHRI 승임심사(2021년 상반기 예정) 관련 보고서 작성
            • * 등급심사 예정: 2021. 3., 자료제출 기한: 2020. 10. 1.까지
        • 참고> 추진 경과
          • ㅇ APF연례회의 개최
          •   - 2018년 제23차 APF연례회의에서 2019년 제24차 APF연례회의 및 APF격년 콘퍼런스 한국 유치
          •   - 15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인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
          •   - 2019년 APF 연례회의(9월, 서울)에서 2020. 3. ~ 2023. 2.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 아태지역 대표 당선
          • ㅇ GANHRI 연례회의(3월, 제네바 개최)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보고(2018~2019)
          • ㅇ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   - 2018년 9개국 33명 지원, 7개국 7명 선발
          •   - 2019년 10개국 11명 지원, 7개국 7명 선발
          • ㅇ 미국 대사, 호주 외교부장관 등 주요 국제인사와 간담회 개최(2019)
          • ㅇ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 간담회 개최(2019)
          •   -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 및 위원회 업무지지 확인


      • 전략목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의 확장 도모
        • ◊ 북한인권 개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정보인권 보호, 생명・안전・환경・문화, 군인권 등의 새로운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를 목표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남용억제와 개선(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⑮-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2018-2020)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강제 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검토
          • -「북한인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등 이행 및 북한인권 현안 모니터링
          • - 북한이탈여성의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상황 개선방안 검토
        • 북한인권포럼 운영
          • - 북한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접근 방안, 정책적 개선 과제 발굴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실태조사
          •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제시
          • - 현재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및 기구별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 및 제시
        • 참고> 추진 경과
          • ㅇ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검토(2018~2019)
          •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권고
          • ㅇ 북한인권포럼 운영<2018년>
          •   - 분기 1회 북한인권포럼 개최
          •   -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인권 업무 추진 방향 모색, 북한의 변화된 인권상황 파악 등을 주제로 논의<2019년>

          •   - 북한인권포럼 지속 개최 및 참여 강화(매회 40여명 참석)
          •   -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인권 업무 추진 방향 모색, 2019년 5월 북한의 UPR에 대한 분석과 평가, 최근 경제 변화에 따른 인권상황 파악 등을 주제로 북한인권 논의

          • ㅇ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실태조사(2018)
          •   - 신변보호 제도 운영실태 및 신변보호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파악
          • ㅇ 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2019)
          •   - 북한이탈여성의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

      • ⑮-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2018-2020)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 및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가입한 유엔인권규약(자유권, 사회권, 여성,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논의
          • - 2019년 제3차 국가별정례검토(UPR) 북한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사항 이해 및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모색
        •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
          • - 불법 입국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현지 보호 현황 확인
          • -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계기관의 관심 및 협력 강화
        • 참고> 추진 경과
          • ㅇ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2018)
          •   - 호주연방국회인권위원회, 호주운동본부와 공동개최
          •   - 북한의 변화와 북한인권,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국제협력 강화
          • ㅇ 북한이탈주민 해외 현지 실태조사 및 기관 협력(2018)
          •   - 태국, 라오스 등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탈북경로 국가 방문
          •   - 방문국의 이민국과 한국대사관을 방문, 북한이탈주민 보호실태 파악
          • ㅇ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회 개최 및 새로운 시도(2019)
          •   -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장애인 권리 증진(미국 뉴욕)
          •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
          • ㅇ 북한이탈주민 해외 현지 실태조사 및 기관 협력(2019)
          •   - 태국, 캄보디아 등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탈북경로 국가 방문
          •   - 방문국의 한국대사관, 국제NGO 등을 방문, 북한이탈주민 보호실태 파악 및 협력강화


      •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⑯-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2018-2020)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권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도모
        • 공공기관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공공기관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계약해지 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원청 및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 계약 관련 법령 주요내용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2018)
          •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
          • ㅇ 유엔 사회권규약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후속보고서 관련 의견 검토(2019)
          • ㅇ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2020년 지방공기업 예비평가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포함(2019)
      • ⑯-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2018-2020)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경영 추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지원,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기획 강화
        • 민간 분야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 확산
          • - 2020년 인권경영포럼 개최(1~2회)
          •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관계단체와 업무협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설명회 개최(9회, 2018)
          • ㅇ 인권경영 포럼 개최(2018~2019)
      • ⑯-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2018-2020)
          유엔의 다국적 기업 등에 관한 실무그룹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협력 강화
        •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최신 국제동향 파악 및 국내 전파
          • -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위원회 위상 강화
        • 참고> 추진 경과
          • ㅇ OECD NCP 동료평가 관련 간담회 개최(2018)
          • ㅇ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2018~2019)


      •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⑰-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2018-2020)
          새로운 정보처리 환경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 정보인권 현안 과제 보완
          • - 정보인권 관련 판례, 학계 연구, 시민사회단체 활동, 국외 법령․정책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방안 마련
          • -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증진 측면에서 입법적 개선방안 도출
        • 참고> 추진 경과
          •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2018)
          • ㅇ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을 위한 실태조사(2019)
          • ㅇ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 ㅇ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위원장 성명(2019)
      • ⑰-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2018-2020)
          정보인권 침해 규제 현안을 적극 발굴 및 대응하며, 무인기계(키오스크) 증가에 따른 노년층 정보이용․접근권 제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방안 마련
          • -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적, 기술적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정보접근 취약층 보호방안 마련
          • - 정보이용․접근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참고> 추진 경과
          • ㅇ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2018)
          • ㅇ 대구시교육청 초등학교 지문인식출입시스템 도입 관련 의견표명(2019)


      •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⑱-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2019-2020)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 개선방안 모색
        •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검토
          • -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실태 등 기초자료 수집 및 간담회 실시
          • -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참고> 추진 경과
          • ㅇ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1호* 번역 및 검토(2019)
          •   * 모든 사람의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 ⑱-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2018,2020)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인권적 접근 모색
        • 기후변화와 아동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아동인권에 대한 자문 및 이를 기초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 참고> 추진 경과
          •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8)
      • ⑱-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2018-2019)
          지진, 구제역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와 업무관계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실시(2018)
          • ㅇ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강화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검토(2019)
      • ⑱-4. 성(性)과 재생산권 보장 강화(2019)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참고> 추진 경과
          • ㅇ 생명과학기술 분야 정책 현안 과제 개발 추진계획(안) 수립(2019)
          • ㅇ 생명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인권의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9)


      •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⑲-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2018-2020)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신속한 설치 및 안정적 운영
        • 군인권보호관 도입 입법추진 지원
          • -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 지원(정부입법안 마련 지원)
          • - 군인권보호관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회의 개최 및 대국민 홍보
        • 군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강화
          • - 군인권포럼, 정책간담회, 국제군옴부즈만연례회의 참석 등
          • - 국방부 등 군인권 관련 유관 기관 협의체(정례간담회) 구성 운영
          • - 군 인명사고 신속대응팀 운영
          •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국방인권모니터단 등 방문간담회 프로그램 운영
          • - 군인권 홍보 강화
          • - 군인권 보도 자료집 발간
        •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 정책검토
          • - 군 간부, 병사 등 구성원 의식조사에 맞춰 정책과제 발굴
          • - 보훈․보상제도 과제 발굴, 사회복무요원 등 군대 밖 복무 제도 점검
          • - 국방개혁 2.0.(병영문화 분야) 추진사항 점검
            • ・ 장병 인권보호강화, 장병의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 - 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점검
        • 2020 군인권상황 정례 실태조사
          • - 군 의료인프라(시스템), 의료접근권 및 만족도, 해외사례, 대안마련 등 장병 의료권 보장 실태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ㅇ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8)
          • ㅇ 군인권전문가 그룹(포럼) 구성 및 운영(2019)
          • ㅇ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 ⑲-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2018-2020)
          군영창제도의 위헌성 시비 등을 고려하여 폐쇄적 영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 폐지의 입법과정과 대안제도의 문제점 등 검토
        • 군영창 방문조사 실시
          • - 군부대 내 영창, 국군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영창제도 폐지나 대안적 제도 도입 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참고> 추진 경과
          • ㅇ 군영창제도 위헌법률심판 관련 의견제출(2018)
          • ㅇ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2019)
      • ⑲-3. 여군 인권보호 강화(2018-2020)
          반복되는 여군에 대한 차별과 폭력적 관행, 기타 인권침해적 인식 등을 근절하고 제도적인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여군 인권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대응
          • - 전문가, 당사자, 단체, 이해관계자 등 정례간담회 진행
          • - 여군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 - 여군 근무부대의 필수 편의시설 현황 점검
          • - 정례간담회 및 여군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제 도출
        • 여군 인권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 - 전문가, 당사자, 단체, 이해관계자 등 정례간담회 진행
          • - 정책적 이슈 도출을 통한 정책권고 등 검토
        • 여군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 검토
          • - 2019년 실태조사(여군분야), 토론회(전문가 간담회), 여군 필수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을 통한 여군 지위 향상과 차별개선을 위한 처우, 근무환경, 차별소지 개선 등 정책권고
        • 참고> 추진 경과
          • ㅇ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개선 권고(2018)
          • ㅇ 여군 훈련편의시설 등 환경 점검(2018)
          • ㅇ 여군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2019)
          • ㅇ 여군 인권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2019)
          • ㅇ 여군 교육훈련 편의시설 점검과 개선유도(2019)
      • ⑲-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2018-202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ㅇ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연구(2018)
          • ㅇ 병역법,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2018)
          • ㅇ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2018)
          • ㅇ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권고(2018)
          • ㅇ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 ㅇ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 ㅇ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2019)
    • 2.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2018-2020)

      • 혐오차별에 대한 각 영역별 자율규제의 실천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견인 및 차별금지법 입법 등을 통해 혐오차별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 견인
      • ▣ 혐오․차별 문제 공론화 및 대응방안 검토
        • 자율규제 규범 마련 및 확산
          • - 교육, 언론·방송 등 각 영역별로 혐오표현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자율규제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 -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혐오표현 자율 대응 견인
        •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지속적 추진
          •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 혐오표현 리포트를 바탕으로 홍보용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 인권사무소,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통한 캠페인 확산
        • 혐오차별 관련 정책검토
          • -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 연구 및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제 도출
          • - 혐오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위원장 성명, 의견표명 등 신속 대응
          • - 범정부 차원의 대응 견인 및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 혐오차별대응 자문기구 운영
          • - 혐오차별에 대한 공론화와 위원회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 강화
        • 참고> 추진 경과
          • ㅇ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
          • ㅇ 전담부서인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25인의 위원으로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운영(2019)
          • ㅇ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청소년인식조사 및 혐오표현 사용경험 조사(2019)
          • ㅇ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인식개선을 위한 <마주> 캠페인 실시(2019)
          • ㅇ 혐오표현 리포트 제작 및 보급(2019)
          • ㅇ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 개최(2019)
          • ㅇ 언론·방송, 교육 등 자율규제 규범 마련 기반 구축(2019)
          • ㅇ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관련 의견표명(2019)
    • 3.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 제5기 중기계획이 종료되면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게 되는바, 지난 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조직역량 마련 필요성 시급
            • ◊ 인권 패러다임이 다양화되는 국제적 변화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 업무 역량 강화가 필수적

          • 1. 기본권 보장 강화 제도화 추진(2018-2020)
            • 「인권기본법(안)」(가칭) 내용 검토 등 지속 추진
              • -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기본법」(가칭) 내용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ㅇ 「인권기본법(안)」(가칭) 마련 및 입법절차 추진(2018)
              • ㅇ 정부업무평가 평가 기준(안) 보고(2018)
              •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인권개선 부문 평가 실시(2018)
              • ㅇ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실태조사 실시(2018)
              • ㅇ 「인권기본법(안)」(가칭) 마련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2019)

          • 2.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추진(2018-2020)
            • 위원회법 개정 추진
              • - 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의견제출(2018)
              • ㅇ 위원회법 개정안 자문위원회 개최(4회)(2019)
              • ㅇ 위원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2019)

          • 3.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체계 개선(2018,2020)
            • 수사분야 인권개선 실태 모니터링
              • - 권고이행 모니터링 과제 선정(검·경 권고수용 사례 중심)
              • - 기관협의(모니터링 일정, 대상기관 등)
              • - 피 권고기관과 공동으로 이행 실태 점검
            • 참고> 추진 경과
              • ㅇ 검․경과 공동으로 권고 이행 실태 점검(2018)

          • 4. 각종 판단지침 마련 계획(2019-2020)
            •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인권침해 판단 결정례 분석
                • ・ 주요 인권침해 결정례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판단 또는 기각에 이르는 주요 요인을 보완하여 판단 기준마련
                • ・ 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금시설 등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침해당한 기본권(인격권,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 분석
              • -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결정 논리 분석
              • -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판단기준 연구
                • ・유엔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침해관련 국제조약 및 일반논평을 분석하여 적용가능성 검토
            •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 - 기존 위원회 차별판단 사례, 기준에 대한 회고와 평가
              • - 차별판단기준 마련 논의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 논리의 도출
              • - 차별판단기준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결정례, 연구 등 자료 수집
            • 참고> 추진 경과
              • ㅇ 차별판단기준 기초조사 연구용역[차별 결정례 분석] 수행(2019)

          • 5. 직원 인권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2018-2020)
            • 인권역량강화 과정 등 직원 교육운영의 질적 강화
              • - 조사, 정책,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
              • - 직원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신규직원에 대한 행정능력 및 위원회 업무 이해도 증진
              • -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정비 및 공유 강화
            • 참고> 추진 경과
              • ㅇ 기능별 역량강화 학교 운영 : 조사관학교, 인권교육학교, 인권정책학교 등(2018~2019)
              • ㅇ 신규직원교육(2회), 여성리더과정, 국내인권현장탐방 등 운영(2018)
              • ㅇ 인권숲속교실(10회), 국내인권현장탐방 등 운영(2019)
              • ㅇ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직장 내 의무교육 시행(2018~2019)
    • 4. 주요 일반과제 사업

      •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상시적·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주요과제
      • ▣ 제6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21-2023) 수립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평가에 기반한 제6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전국단위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 대한민국 인권상황 보고대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기획
        •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아, 위원회 설립의 의의, 업무 성과와 한계, 향후 기획 등을 총 망라하여 정리
        • 위원회 20년사 기획안(원고 초안) 마련
      • ▣ 조정전문조사관 도입 등 조정제도 활성화
        • 조정전담조사관제(전문관) 도입 검토
        • 조정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조정제도 절차 등 개선, 계속)
        • 홈페이지, 팸플릿 등 온-오프라인 조정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 조정위원회 회부 전 사전조사 강화로 조정위원회 내실화 도모
      •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국내이행 기반조성
        •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9. 12. 권고예정)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인권의 날’로 공식화하고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 행사 진행
        • 주요인사의 참여를 통해 행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 개최
      • ▣ 진정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 관리
        • 진정사건 조사의 장기화 방지와 신속한 처리, 중요사건 관리의 일관성 등을 위해 사건관리체계 개선
        • 조사부서의 인력이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며, 조사 적정성을 유지하며 보완 필요성을 지속해서 점검
      •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도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차별) 주장에 대한 현장 확인, 상담
        • 경찰분야 민원 조사 중 필요사항의 검토와 진정접수 등
      • ▣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 권고 이행 점검
          • - 2019년 이후의 구제조치 권고에 대하여 적절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노력
        • 전수조사 정리 및 스포츠인권 개선안 도출
          • - 2019년 초·중·고/대학/주요 종목(빙상, 유도)/실업 전수조사에 대한 종합적 정리
          • - 위 전수조사 외 2019년 다양한 실태조사(합숙소, 지도자, 학부모, 판례 분석 등)에서 정책대안 등 발굴
        •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 - 2020년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학생대회 등 전국구 경기대회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 - 2019년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되었던 종목 혹은 인권침해 우려가 큰 종목의 경기대회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 체육계 관계자 협력 강화
          •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학생스포츠협의회, 유니세프 등 정책안 도출에 조력할 수 있는 단체와의 지속 협력
          •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인권침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부, 문체부와의 간담회, 협의회를 통해 정책안 등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강화
      • 참고 1. 2020년 주요 업무 관련 예산
        업무관련예산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예산

        1.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④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425백만원

        2.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⑦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접근성 제고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2,396백만원

        3.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3,783백만원

        4.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⑮ 북한인권 문제의 균형적 대응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⑱ 생명, 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455백만원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472백만원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과 위상 강화

        기본경비
      • 참고 2. 2020년 분야별 실태조사 내역
      (단위 : 백만원)
      2020년 분야별 실태조사 내역
      분야 실 태 조 사 예산
      1,948
      인권침해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40
      차별시정 위원회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75
      혐오차별 성소수자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43
      여성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72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85
      노인 노동가동연한 상향 등에 따른 노인인권 상황 실태조사 47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75
      아동청소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60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40
      장애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인권실태조사 51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100
      정신재활시설 인권증진 실태조사 90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60
      인권정책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360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 680
      북한인권 UN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70

       

정보제공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양영진

메일yyj814@humanrights.go.kr@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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